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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 사본 발급절차

외래발급

Step1 진료기록 사본발급 ONE-STOP 창구 : 진료기록 사본 신청
Step2 수납 : 원무팀 외래 수납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Step3 진료기록 사본발급 ONE-STOP 창구 : 진료기록 사본 발급(21~23번 창구)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ONE-STOP 창구는 본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

커뮤니티 리스트

신청자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친족

요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리인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고객의 소리 상세 내용보기
사망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위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비서류는 신청시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본발급 업무시간

평 일 08:30~17:00 (본관 2층 21~23번 창구)
토요일 08:30~12:30 (본관 2층 22번 창구)

사본발급 비용

1매~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6매부터, 추가 1매당 금액: 100원

사본 발급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12.20>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