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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절차                                                    

외래발급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ONE-STOP 창구는 본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

사본발급 유의사항

•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위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비서류는 신청시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본발급 업무시간

• 평   일 08:30~17:00 (본관 2층 21~23번 창구)
• 토요일 08:30~12:30 (본관 2층 22번 창구)

사본발급 비용

• 1매~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 6매부터, 추가 1매당 금액: 100원

사본 발급의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12.20>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안내 및 문의

•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본관 2층 21~23창구) : TEL 031-8099-6357~9 / FAX 031-8099-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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